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문단 편집) === 대국민 사과와 확산된 의혹 === 3월 12일, 아베 총리는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해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태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소 다로]] 재무상 겸 부총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아소의 재무상 사퇴는 바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1218261685319|#]] 일단 아소의 책임론도 피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피하려는 듯한 양상이었다. 일각에서는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장관을 사임시키는 정도로 무마하려는 계산 아닌가 지적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3월 9일 자살한 재무성 킨키 담당 직원이 남긴 메모에서 '''재무성 지시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3_0000250940&cID=10101&pID=10100|#]] 재무성 지시라는 말을 누구의 지시로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장관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아소 다로]] 재무상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졌지만 아소 다로는 요지부동이다. 3월 10일에서 11일까지 [[산케이 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아소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1%에 달했는데도 아소는 "사태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퇴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베가 아소의 책임론을 피하려는 이유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자민당의 당권을 아베가 속한 호소다派와 [[고노 다로]]派가 쥐었지만 당시에는 그 후계자인 아소 다로가 이끄는 아소派, [[기시다 후미오]]가 이끄는 기시다派 [[3당 합당|3개 계파 연합]]으로 자민당의 과반 이상을 지배했는데 이 문제로 재무상 아소가 사퇴한다면 아소派가 연합을 탈퇴해 과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자민당 내에서도 아소를 내버려 두면 민심이 더 이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31606001&code=970203|#]] 여기에 자민당 내 反아베 계파가 [[이시바 시게루]]를 중심으로 뭉치는 조짐을 보였으므로 아소派의 연합 탈퇴 여부에 따라 자민당 내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전망되었다. 이런 가운데 아베가 이미 재무성의 문서조작을 보고받았음이 드러났다. 아베는 부인했지만 의혹은 더욱 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사히 신문이 문서조작 의혹을 보도한 3월 2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3월 5일 국토교통성 관료가 총리관저로 가서 재무성이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흘 뒤다. 3월 8일까지만 해도 아소가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 관련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서 조작을 부인했다는 점과 맞춰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때문에 아베와 아키에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958995|#]] 더욱이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까지도 여론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베를 옹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아서 아베 입장에선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애당초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드러난 것도 공명당 소속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이 (국토교통성이 보관하던) 조작 안 된 모리토모 관련 문서의 사본을 재무성으로 보낸 것이 발단이 되어 드러났으므로 자민당에서는 "뒤에서 화살에 찔렸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게다가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지역구에서 이 사건에 대한 반발여론을 의식해서 사가와 前 국세청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아베가 이를 수용했다고 알려졌다. 본디 아베는 사가와 前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막는 입장이었다. [[http://v.media.daum.net/v/20180315153508799|#]] 3월 16일에는 카게 학원 문제를 폭로한 마에카와 기헤이 前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을 문부과학성이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마에카와 前 차관이 나고야시의 한 중학교에서 초청강연을 했는데 이후 문부과학성이 나고야 교육위원회 측에 마에카와의 강연 내용과 녹취를 요구했다고 한다. 마에카와는 강연에서 전혀 정치적인 내용이나 카게 학원 문제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부과학성의 이런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문부과학상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초등•중등교육국장에게 구두경고를 줬다."고 해명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1617180514574|#]] 일본 언론들의 기사도 잇다랐다. 3월 9일 자살한 재무성 킨키 담당 직원의 메모내용이 일부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결재문서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상사가 문서를 고치라고 했다. 내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재무성(본청)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직원은 문서조작 사실이 불거지고 자신이 문서조작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사가와 前 국세청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봄에 모리토모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이 직원은 "자료를 분명히 남겼을 텐데 없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내용을 메모에 적었다고 하며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모리토모 학교가 국유지를 싸게 사는 근거가 된 보고서도 거짓이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건설업자가 해당 부지 밑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모리토모 학교가 국유지를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오사카 지검에서 해당 보고서 내용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무성과 모리토모 학교가 자신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독촉했으므로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업자의 진술대로라면 처음부터 재무성과 모리토모 학교가 국유지를 거래하려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36453.html|#]] 3월 17일 도쿄신문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오타 미쓰루(太田充) 재무성 이재국장이 문서조작의 배경에 대해서 "정부 전체의 답변을 신경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부 전체의 답변 중에는 아베의 "자신과 아내가 모리토모 학교 비리에 개입했다면 사퇴하겠다."는 발언도 포함된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한다. 오타 이재국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이번 문서조작의 배경이 [[손타쿠]][* 忖度.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눈치껏 행동한다는 [[일본어]]. 줄이자면 '''눈치껏 알아서'''.]임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 오타 국장은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이 문서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아키에가 운영하는 술집에 아키에와 아베의 모친 아베 요코를 협박하는 편지가 배달되었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7/0200000000AKR20180317035100073.HTML|#]] 3월 19일 [[일본 국회]]에서 모리토모 문제로 아베와 아소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질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재무성이 기존에 조작되었다고 알려진 14개 문서 이외에 1개 문서가 조작되었다고 추가로 인정했다. 추가 조작 문서는 모리토모 학교와 국유지 매각 협상과정에서 작성된 '결재참고용 메모'로 모리토모 학교가 기공식까지의 공정을 고려해 '''부지 내 폐기물 처리 비용을 깎아 달라'''고 요청했고 재무성은 이를 받아들여 매각대금에서 처리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모리토모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유지를 살 수 있도록 재무성이 배려했다는 증거라 조작한 듯하지만 아베는 문서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했으며 아소도 모든 책임을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에게 떠넘기며 답변해 논란이 계속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9/0200000000AKR20180319086651073.HTML|#]] 일본 여야는 3월 27일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을 소환해 증인심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오타 이재국장이 재무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던 상황에서[* 이런 것 때문인지 한 자민당 의원은 오타 국장에게 '''[[노다 요시히코]]의 비서 출신이라 아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질문을 했다.] 사가와 前 장관까지 아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아베에게는 치명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0009728|#]] 3월 22일, 도쿄 신문은 모리토모 학교 비리에 '''[[국토교통성]]도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모리토모 학교가 매각비용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자 국토교통성 산하 오사카 공항국이 재무성 킨키 담당국에 '해당부지 내 매장 쓰레기 처리비용을 명분으로 매각비용을 낮추자' 제안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리토모 학교 비리는 재무성 이재국장의 단순한 일탈로 보기는 어려워진다. 오히려 국토교통성이 매각비용을 낮출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의심되었다.[[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974101|#]] 야당은 이날 사건 당시 이사장으로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된 가코이케 야스노리를 찾아가 아키에 여사가 개입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났다. [[니카이 도시히로]] 파벌의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前 중의원 의장은 파벌 모임에서 자민당은 매우 오만하며 국회의원이 되면 관료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발언했다. 이시바 시게루 前 간사장은 공문서는 국민의 것이지 관료의 것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前 간사장 그룹의 아이사와 이치로(逢沢 一郎) 대표간사는 내각 지지율은 하락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치솟는다며 문서조작이 중심적인 영향을 줬다고 불평했다. 거기다 비리 사건 와중에 아베키즈가 反아베 인사들을 사찰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도 결코 아베를 좋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23일 각료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각료가 선두에 서서 모든 정부 직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전력을 다하자."라는 발언을 했다. 이미 아베는 자신은 조작된 문서를 결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조작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상황에서 자신과 아소의 퇴진론을 일축하고 현 내각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아베는 신뢰 회복조치의 일환으로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에게 '''행정문서의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하기도 했지만 이미 국토교통성 산하 오사카 항공국의 개입까지 나온 마당에 제도개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일본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된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3/0200000000AKR20180323135500073.HTML|#]] 아베가 이런 소리를 하던 와중에도 폭탄은 계속 떨어졌다. 23일 논란의 중심인 가코이케 야스노리 모리토모 학교 前 이사장은 구치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유지 매각 협상에 대해 [[아베 아키에]] 여사에게 하나하나 보고했다."고 자백했다. 이 때문에 아베 아키에를 청문회에 세우라는 야당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3005814|#]]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모리토모 측과 협의하고 계약을 맺은) 킨키 재무국과 재무성 이재국 직원들이 2017년 2월 하순 재무성 본부에 지시받아 문서를 조작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재국 측이 킨키 재무성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했으며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17년 연말에 이미 조작 혐의를 알아차렸다고 한다. 특수부는 조작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前 국세청장을 조사한다고 했으며 27일 청문회에 사가와 노부히사가 출석하기로 결정되었다. 24일에 아베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아키에 여사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키에가 자주 가는 음식점에 아베 부부를 해치겠다는 협박편지가 갔다고 한다. 일본 언론은 이 문서 조작 사건의 원인을 2014년 새로 신설된 내각인사국에서 찾기도 했다. 아베 정권은 '(인사권이 각 부처에 있다 보니) 각 부처의 이익만 생각하고 국가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명분을 들어 각 부처에서 인사안을 만들어 총리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내각인사국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즉 정치인이 관료사회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결과 손타쿠가 자연스럽게 발생했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누구도 견제 받지 않는 아베 1강이 문제였다"는 요지로 주장하였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 등이 나와서 증언했다. 사가와는 문서조작은 전적으로 자신이 한 일이며 아베나 아키에, 아소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키에가 관여한 부분 등 불리한 질문에는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수 있어서 답변을 못하겠다'''면서 전형적인 청문회 스킬로 넘어가 버렸다. [[http://news1.kr/articles/?3272228|#]] 다른 관료들도 아베 부부의 관여 사실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본 야권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추가 청문회 증인으로 다니 사에코(谷査恵子) 駐[[이탈리아]] 대사관 1등 서기관 등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다니 사에코는 당시 아키에의 비서관이었고 모리토모 학교가 국유지 문제 해결을 요청할 때 아키에와 재무성간 창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코이케 당시 이사장이 아키에에게 100만엔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자리에도 동석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에 선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 야권의 타깃이 된 듯하다. 아베는 이 와중에도 개헌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1~2주 지나면 알아서 가라앉는다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같은 소리를 했다. 우익 신문들조차 "올해는 무리. 당장 올해 선거나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디스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당연히 관료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채 “거짓말 그만하고 진실이나 밝히라”고 아우성이었으며 야당들은 저런 말을 어떻게 믿냐고 디스했고 자민당 내부의 다른 파벌들은 개헌 타령하기 전에 국민신뢰부터 어떻게 하라고 갈궜으며 자민당 내에서 아베의 지지율은 [[이시바 시게루]]에게 밀려 2위로 추락했고 [[고이즈미 신지로]]는 상당히 뒤를 따라잡았으며 내각의 지지율은 40%대로 추락했다. 나중에는 고이즈미 신지로에게도 밀려 3위가 되었다. 당장 자민당 내 反아베 계파들은 진상규명이 불충분했다며 아베를 비판하였다. 자민당은 여러 계파가 있으며 아베의 독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계파들도 있던 판에 이런 사건이 터져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자[* 특히 관료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자민당의 생존을 위해 아베 계파를 버릴 생각도 했을 정도였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前 경제재생상은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의) 증인심문은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어서 답변을 삼가겠다는 말만 나왔다면서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겠는가."라고 하였고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前 간사장은 "국민들이 진상이 파악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증인심문이었다. 사법부나 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정부와 여당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누카가 후쿠시로|누카가]]파의 중진인 [[다케시타 와타루]] 총무회장은 "아키에 여사가 정권에 민폐를 끼침은 사실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까지 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9000307|#]] 거기다 저건 관료들의 증언이지 이미 감옥에 있던 모리토모 前 이사장은 아베는 거짓말하고 있으며 관료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아베는 사가와 前 국세청장관의 증언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발언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8000284|#]] 하지만 이는 말장난이다. 국민의 판단을 받자면 결국 선거밖에 방법이 없다. 2018년에는 도도부현 각 지자체 선거밖에 없었고 대규모 선거는 2019년 참의원 통상선거를 기다려야 했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속셈이었다. 다만 사가와 노부히사의 국회 증언 이후 사건은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듯하다. 일본 야권연합이 아키에와 여러 증인들이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베와 자민당은 요지부동이고 일본 언론들도 후속보도가 딱히 없었다. 결국 오사카 지검이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지의 여부가 주목되었다. 한편 [[아소 다로]]가 29일 "신문들이 모리토모보다 더 중요한 TPP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막말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경제산업상이 [[페루]]까지 무박 4일로 날아가서 TPP를 체결했는데 어디서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6개 신문이 TPP를 보도했다. 당장 희망의당과 [[일본공산당]]이 아소를 맹비난했고 결국 다음날 30일 아소는 "신문을 다 챙겨보지 않았다."면서 수그렸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9179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